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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및 청탁금지법 적용범위

<공무수행사인의 청탁금지법 적용범위 안내>

 

안내사항

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 등의 공무수행사인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해당

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직자등과 달리 청탁금지법의 적용에 있어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만한정적으로 적용

 

공무 수행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 적용

(부정청탁)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(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한정)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에만 적용

(금품수수) 직무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금지되는 1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도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수하는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

다만, 수수 금지 금품등에서 제외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(법 제8조제3항 각 호)

 

<예 시>

산업통상자원부 산업표준심의회 위원인 민간 기업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

?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: 심의 관련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에 해당

? 금품 수수

-심의회 안건 관련자를 만나 식사를 하는 경우 공무와 관련 있는 금품 수수에 해당

-안건 관련이 없는 정부부처 공무원과 만나 식사를 하는 경우 공무와 관련이 없어 허용

 

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규정(10) 적용 제외

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규정(법 제10) 적용 제외

 

   

<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>

I. 법 제11조제1항제1

?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?운영에 관한 법률?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

연번

위원회명

위원

총원()

공무

수행사인()

설치근거

규정(조항)

1

해 당 없 음

 

 

 

 

. 법 제11조제1항제2

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?위탁받은 법인?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

연번

법인?단체?기관명

공무수행사인()

위임?위탁규정(조항)

1

해 당 없 음

 

 

위임?위탁받은 개인의 경우 법인?단체?기관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

 

. 법 제11조제1항제3

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

연번

파견인원()

파견근거규정(조항)

1

해 당 없 음

 

 

. 법 제11조제1항제4

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?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?단체

연번

법인?단체 명

공무수행사인()

심의?평가규정(조항)

1

해 당 없 음

 

 

심의?평가등을 하는 개인의 경우 법인?단체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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